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1월 1일 새해벽두에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론을 꺼냈다.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다. 지지층의 찬반여부를 떠나 건의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사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상신할 수 있고, 사면 결정은 대통령 권한이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역사에서 가장 큰 불행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었다.

대통령 중 임기를 마치면 국민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으면서 평범한 주권자로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러한 배경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이후 정치적으로 이분화되어 정치가 왜곡되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정치문화의 민낯을 보였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을 검찰의 성과로 만들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 행태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다면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얘기를 꺼낼 수 없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씨는 주권자가 부여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2021년 1월 14일에 최종 선고를 받는다. 이명박 씨는 2020년 10월 29일 17년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사익을 추구해 온 죄값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형량이다.

정치적 사면을 받은 전두환씨는 5.18 민주항쟁 희생자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사면 받은 전두환 씨로 인해서 국민통합이 되었나? 이명박, 박근혜 씨 사면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일이다.

국민통합으로서의 이명박, 박근혜 씨의 정치적 사면론은 현 시대를 읽지 못하는 정치적 언어의 허상일 뿐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정치적 언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구태정치일뿐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으로서의 정치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두 대통령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2021년 새해가 열렸다. 검찰개혁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이젠 정치도 개혁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이젠 정치를 정치답게 함으로써 민주적 가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