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 섬뜩하고 무서운
계엄 포고령 (1)
서울의 밤, 12월 3일 그날 <4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계엄에 관한 글과 자료들을 읽고 모으고 있는데, 다시 봐도 이렇게 섬찟한 글은 처음 본다.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후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포고령이 내려온다. 첫 시작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포고한다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똑같은 문구로 포고령은 시작된다.
그리고 6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와 시위, 집회 등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저 포고령에 의하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더불어 우원식 국회의장, 무려 자신과 같은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모두 1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계엄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한 것 또한 모두 이 1호 조치를 어긴 것이다.
2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주야장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또한 대단히 흥미롭다. 일단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은 대단히 상대적이다. 작금의 언론만 보더라도 각 진영의 가짜뉴스만을 서로가 바라보며 이야기하는데, 계엄사령부에서 바라보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은 특정 정당과 언론사를 비롯한 평론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는 왜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의하하긴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헌법에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미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미 그 정치적 세력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슨 당시의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수를 선동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있다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단히 큰 의문을 보낸다.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헌법재판소"
도대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정국을 운영한 것인가? 국가를 운영할 때 이를 비판하는 구성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인가? 조선 왕조에서도 삼사, 즉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왕과 권력 계층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중 사간원은 왕에게 그른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하는 간쟁과 왕에게 글을 써서 올려서 일의 옳지 아니함을 논박하는 봉박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이런 기능조차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권만을 욕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고 견제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나 기구가 정부를 내부에서 꾸준히 견제하여 잘못된 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