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을 읽고 (4)- 반중집회와 자유론 -

독후감 모음 4화

0. 제4장에 관한 이야기들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사회가 그런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과연 모두의 복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2p.)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충고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실수라는 것도, 타인이 보기에 그에게 이익이 되는 듯해서 당사자의 뜻을 무시한 채 어떤 일을 강제할 때 발생하는 손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65p.)

"그러나 그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위반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에게 응징을 가해야 하고 명백한 징계의 표시로 고통을 주어야 하며 그 처벌이 충분히 무겁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170p.)

밀의 자유론 제4장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유라고 부르짖으며 모든 행위를 다 허용할 수 없다고 밀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유를 부르짖기 전에 사회에 속해 있고, 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가치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를 부르짖는다면,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목적을 띄고 있는 사회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제4장의 주요 골자이다.

물론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만, 스스로 행한 행위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 그것을 제한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것을 겪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밀은 주장한다.

그 뒤로 여러 예시를 들지만, 무엇보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밀의 주장인 것 같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최근 우려되는 반중 시위인 것 같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밀접해있는 대림동과 안산시에서 반중 집회를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명동이나 양꼬치 거리와 같은 상가 말집 지역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집회의 자유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집회를 탄압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쎄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자유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명동을 비롯한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그 앞에서 반중 시위를 한다면 그들의 생계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중 집회에 대한 의아함도 있다.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71.5%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79%이니 둘 다 싫다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71.5%라고 보면 된다. 이미 전 국민이 반중 정서가 깔려 있는데 굳이 반중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예시를 들어볼 수 있다. 만약 필자가 오사카를 여행 갔는데, 상권 밀집 구역에서 한국인은 다 꺼지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면 무서워서 그 공간을 갈 수 있겠는가? 경제 발전을 위해 관광을 많이 부르자라는 말과는 대비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론은 위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다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