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읽고
독후감 모음
0.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요 근래 1-2년 동안 정치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뭐냐고 꼽는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 책을 들고 나왔다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 책만큼 많이 언급되는 책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책의 제목이 워낙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은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언젠가는 한번 읽어봐야지 생각하다. 방학을 맞은 기념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그의 후속작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려고 한다.
1. 1장에 관하여
읽으면서 감탄을 했다. 이렇게 흥미로운 책이 요 근래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재밌게 읽고 있는 중이다. 특히나 앞부분에서 많은 이념과 개념들이 한국 정치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다. 제일 주목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웃사이더 정치인들 모두 내부로부터, 그리고 선거나 강력한 정치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권좌에 올랐다. 각각 사례에서 기존 엘리트 집단은 인기 있는 아웃사이더를 받아들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으며, 나중에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중략) 그들은 권력의 열쇠를 잠재적 독재자에게 기꺼이 넘겨주었다. (21p.)"
"기성 정치인들이 경고신호를 무시하고 권력을 쉽게 넘겨주거나(히틀러와 무솔리니) 혹은 정치 무대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권좌에 오를 수 있었다. (27p.)"
"기존 정당 체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비민주적이고 비애국적인 자들로 매도한다. 또한 지금의 통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엘리트 집단이 독점한, 부패하고 상처 입은 가짜 민주주의임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한다. (31p.)
읽으면서 인물이 한 명 떠올랐다.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그, 지지율은 높았으나 기반세력이 없어서 기성 주류 정당으로 입당 신청서를 작성하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회동과 만남을 일체 거부한 그, 야당 세력을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언급한 그가 떠올랐다.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기성 정당의 안일함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포퓰리스트와 소위 막 나가는 정치인들을 중앙정치로 못 오게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지지율이 높은 포퓰리스트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정치인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 정치인은 독재자로 변모했다는 점이 어떤 장면들을 연쇄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표시는 독재자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간단히 시험용지이다. 독재자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섹션 중에서 하나라도 양성이 나온다면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 (일부만 인용)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는가?
-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간략히 소개)
-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와 손잡고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한 적이 있는가?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가? 헌법을 위반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떠오르지는 않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판결한 대통령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지방의회와 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 포고문을 발표한 대통령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생각나지는 않는가?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대통령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상대 정당(민주당)을 범죄 집단이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새우는 대통령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야당 대표를 북한의 간첩으로 간주한 대통령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이외에도 전제주의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그는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권위주의이자 전제주의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해 이 시험지를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의 판단과 행위를 존중한다. 하지만 나의 의견도 같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당을 민주주의의 문지기로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포퓰리스트적인 정치인을 경고한다. 특히나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이 갑작스러운 인기에 힘입어 높은 자리(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에 가려는 정치 신인들을 경고하고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재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마무리를 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