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디지털전사 May 18. 2020

코로나 이후:트럼프와 시진핑의 한판 승부를 예측해 보다

(속보)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한다고 합니다. 평양 중심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미사일도 배치합니다. 군대가 주둔할 토지 사용료는 완전 무료이고 군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주둔 비용을 매년 1조 원 이상 지불해야 하며 통역 병사도 따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중국 주둔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조약에 따라 내국법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으며 공항과 같은 공공시설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전쟁 발발 시 북한 인민군은 중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무기 기능 향상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개발 가능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약소국 북한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미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SOFA)을 체결해 왔습니다. 또한 주둔비로 매년 1조 원가량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무 외교 장관급에서 사전 합의안 내용까지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년간 미군 주둔비용을 연간 7~8% 인상하여 5년 후에는 약 13억 달러(1조 5388억)를 맞춰주는 큰 양보를 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2020년도 기준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0조 1천527억 원입니다. 이는 2017년 40조 3천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군 주둔비로 지출하는 1조 원은 전체 국방 예산의 약 2%를 차지하며 이 금액이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맛있는 치킨을 공짜로 돌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한국 총인구 약 5,200만 명 개인당 1.8만 원짜리 치킨 세트에 음료수까지 포함 가능하니 4인 가구라면 즐거운 치킨 파티도 가능할 듯합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참 나쁜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나 대북 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도 비슷했지만 트럼프는 인종 차별적인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상호 이익이 아닌 미국만의 이익만 우선시 된다면 한미 동맹은 약화되고 그 빈자리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외교 및 경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시진핑 주석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정치 체제에서 최고 권력자는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대의원 투표에 의한 정부 요인 선출이라는 모습을 취하긴 하지만 공산당원이 뽑는 대의원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최고위 권력층은 강력한 독재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를 최초 보고한 우한의 의사가 공안(우리의 경찰)에 끌려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추후 입을 다물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 풀려 날 수 있었다는 사례는 현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던 중국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은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억압된 중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약간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추후 우리의 외교 전략을 위해서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전략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퍼지자마자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를 비난하며 특히 발원지 중국을 차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그동안 선진국이라는 커튼 속에 숨겨 왔던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시민 의식의 부족함을 드러낸 서구권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바이러스 발병의 본질적 원인을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지구는 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더하여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과 대규모 유행병이 퍼지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에 의한 통제되지 않은 개발과 공장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기후 변화를 부르고 거칠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 속에 가뭄과 산불이 도처에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30%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불에 휩싸였고 호주는 그 두 배였습니다. 한국이 캘리포니아의 3분의 1 크기이니 남한 영토만큼 불에 타버렸고, 호주는 한반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규모입니다.

화재와 가뭄에 의한 자연림의 파괴는 야생 생명들의 이주로 이어지고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동물들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는 전파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 의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마저 탈퇴하였던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본질적 원인들을 호도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태도는 뻔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발병 시 이를 은폐하고 심지어 샘플까지 폐기 한 중국이 방역을 잘 해냈다고 주장하는 태도 역시 뻔뻔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 사회를 향한 도덕적인 양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숨기려고 하며 중국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은 더욱 창궐하고 글로벌 무역으로 만들어진 세계화는 후퇴할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대한 공급과 수요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희미해지면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가치도 무너지며 신 냉전 시대가 도래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처럼 미국 혹은 중국 한쪽에만 의지하는 상황을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어쩌면 두 제국은 함께 공멸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서로마를 멸망시켰던 게르만 민족이 군소 왕국으로 갈라지고 중국의 당나라가 오대십국으로 분열되었듯이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한 미국과 중국의 분열도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미국인 혹은 중국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 소시민의 입장으로 쓴 순수한 개인적 의견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비난 댓글은 달지 말아 주세요ㅠㅠ)

코로나 이후 우리가 알던 세계화된 시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던 대규모 산업혁명은 끝장나고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정보 통신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유럽연합은 스마트 유럽,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는 국가계획을 시작했고, 중국은 차이나 인터넷 플러스라고 부르는 국가계획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서 우리가 선택하여야 할 새로운 길은 기존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대에 미국 및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1등 문화 선진국으로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력 및 기술력에 입각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고정관념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경제와 첨단 기술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신냉전이 발발할지도 모를 세상에서 우리는 경제력이 아닌 고유한 문화로 강대국들과 승부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독립 운동가 김구 선생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자주국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미 '한류'라는 문화 폭풍이 세계 젊은이들을 매혹시키고 있으며 방탄소년단(BTS)은 수억 명의 팬을 보유한 세계적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김구 선생님이 꾸었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으로 현실화될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원해 봅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