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 NEET (4)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

제2장 3. 요약 및 시사점 

청년의 연령 정의는 영국에서 10대 중심으로 대상을 정의해 정책이 이루어 진데 반해 일본에서는 30대 초반을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EU나 OECD 에서는 15세부터 29세를 대상으로 정책이 이루어짐. 청년 연령 정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연령 정의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 (왜 나라마다 청년 연령에 대한 정의가 다른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의 청년 연령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정당 간 합의로 제출된 법안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로 정의.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정의는 9세에서 24세로 19세부터 24세가 연령 정의상 중복되는 문제가 존재. 해외 사례나 선행연구들로부터 연령 정의는 각 국가별로 국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란 무엇인가? 청소년과 청년은 어떻게 다른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청년 연령을 정의하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핵심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29세로 보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15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29세 이상 34세 이하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왜 핵심 대상 연령은19세에서 29세로 보는가?) 

30대 청년들은 내부 이질성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청년 니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검토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자 함. (내부 이질성이 증가하는 것이 청년 니트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말 그대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공식교육이든 아니든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년 니트를 정의하고자 함. 다만,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를 운영 중인 곳 등이 있다는 점에서 공식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 경우에만 니트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따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