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현황 외 2건
(1) 구글과 미국 법무부, 구글의 광고 시장 독점 혐의 두 번째 재판 진행 중
- 이번 재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패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
- 법무부는 구글이 15년간 디지털 광고 거래를 통제하고 과세했다고 주장 → 구글은 자사 도구의 효율성이 광고주와 퍼블리셔에게 이익을 준다고 반박
- 재판은 여러 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광고 및 출판 업계 증인들이 출석할 것
- 정부 측은 구글의 "Open Bidding" 전략 등 불공정 행위를 부각시킬 계획임
- 구글이 패소할 경우 광고 기술 스택 분할 등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활성화 기대
(2) 연방 판사, 2025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 예정이라고 밝힘
- 이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 이 결과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
- 검찰은 연말까지 제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제재 방안에는 구글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십억 달러의 우선 배치 비용을 겨냥하거나,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음 → 공화당과 민주당 기부자들이 미국의 엄격한 규제 환경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3) 영국 경쟁당국(CMA), 구글의 광고 기술 독점 남용 잠정적 결론 발표
- CMA는 구글이 2015년 이후 자사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AdX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다고 잠정 결론 내림
- CMA는 구글이 자사 광고 거래소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의심 → 이러한 행위가 영국의 수천 개 퍼블리셔와 광고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 구글은 광고 구매 도구, 퍼블리셔 광고 서버, 광고 거래소 등 광고 기술 스택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고 있음
- 구체적인 혐의로는 Google Ads 사용 광고주에게 AdX 독점 또는 우선 접근권 제공, 경쟁사 대비 AdX 입찰가 조작, DFP 경매에서 AdX에 '우선 거부권' 부여 등이 있음
- 유럽연합도 유사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 분할 가능성도 언급됨
- 구글 측은 CMA의 결론이 광고 기술 분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다며 반박 → 미국에서도 구글의 광고 기술 독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4) 유튜브, AI 복제로부터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중
- 크리에이터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콘텐츠와 얼굴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별도의 도구를 개발 중
- '합성 노래 식별 기술'은 AI로 생성된 목소리 모방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
- 이 도구는 기존 Content ID 저작권 식별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이며, 내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계획
- 얼굴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별도의 도구도 개발 중이나 출시 시기는 미정
- 유튜브는 AI 도구 개발을 위한 무단 데이터 스크래핑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
- 유튜브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지 않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제3자 AI 기업들의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개발 중임
- 이러한 조치들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표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5) 스타트업 Xockets,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특허 침해 및 카르텔 소송 제기
- Xockets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DPU(데이터 처리 장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이 기술은 데이터 집약적 작업을 가속화해 클라우드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
- 엔비디아의 BlueField, ConnectX, NVLink Switch 제품이 Xockets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 고객으로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
- Xockets는 엔비디아가 '효율적 침해(efficient infringement)' 전략을 추구한다고 비난함 ⇒ 효율적 침해란 먼저 침해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의미
-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RPX라는 조직을 통해 구매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함 → 이를 통해 Xockets와 같은 혁신 기업을 공동 보이콧하여 가격을 낮추려 했다고 함
- Xockets는 두 기업이 GPU 서버 및 생성형 AI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 →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특허 침해 및 독점금지법 위반 중단을 요구
- 엔비디아와 구글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RPX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음
[오늘의 인용글]
요즘 유행하는 '가짜 애자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실제로는 (애자일이 아닌 제멋대로의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회사와 고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개발 방식에 기반한)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주, 그리고 작은 단위로 릴리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갖춰야 해요. 고객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수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널리 배포하기 전에, 그 기능이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티 케이건, 트랜스폼드
The rise of so-called fake Agile lets these companies fool themselves into thinking they're working the way they need to without actually improving how they build in any meaningful way. Our company and our customers need us to provide a reliable service that they can depend on.
This means frequent, small releases. It means instrumenting your technology so that you know that it's working and how it's being used. It means monitoring your technology so that you can, hopefully, detect any problems before your customers do. And it means being able to prove that new capabilities deliver the necessary value before you deploy widely.
Cagan, Marty. Transformed: Moving to the Product Operating Model (Silicon Valley Product Group) (p. 26)
200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광기로 치닫는 목표"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은 "파괴적인 목표 추구"의 사례들을 나열하며 시작됐습니다. 포드 핀토의 연료 탱크 폭발, 시어스 정비소들의 대규모 바가지 사건, 엔론의 무모하게 부풀려진 매출 목표, 1996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8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은 사고 등이 그 예시였죠.
논문의 저자들은 '목표 설정'을 "신중한 투여량과 면밀한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비유하며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경고문까지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시야를 좁히고, 비윤리적 행동을 부추기며, 위험 감수를 증가시키고, 협력을 저해하며, 동기를 떨어뜨리는 등 조직에 체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잘못된) 목표 설정의 이런 어두운 면은 그로 인한 어떤 이점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존 도어, 중요한 것을 측정하라
In 2009, the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ed a paper titled “Goals Gone Wild.” It led with a catalog of examples of “destructive goal pursuit”: exploding Ford Pinto fuel tanks, wholesale gouging by Sears auto repair centers, Enron’s recklessly inflated sales targets, the 1996 Mount Everest disaster that left eight climbers dead. Goals, the authors cautioned, were “a prescription-strength medication that requires careful dosing... and close supervision.”
They even posted a warning label: “Goals may cause systematic problems in organizations due to narrowed focus, unethical behavior, increased risk taking, decreased cooperation, and decreased motivation.” The dark side of goal setting could swamp any benefits, or so their argument went.
- Doerr, John. Measure What Matters: How Google, Bono, and the Gates Foundation Rock the World with OKRs (p. 8). Penguin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뉴스 출처]
- https://www.theverge.com/24236989/google-doj-ad-tech-antitrust-trial-preview
- https://www.theverge.com/2024/9/5/24236841/youtube-ai-detection-tools-creators-singing-deepfa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