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정말 일자리를 줄일까?

노동조합의 트릴레마

어느 순간부터인가 노동조합은 '이기적'이거나 '빨긴 띠를 두르는' 그런 집단처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집단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실현, 임금협상, 기업 복지 등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교섭할 수 있는 '창구'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산업별'로 모여 있는 것이 '산별노조',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들이 모인 이들이 중앙연맹, 그러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입니다.

아무튼 간에 노동조합이 정말 일자리를 줄일까요? 흔히 한국에서 보수라는 분들이 '노조이기주의'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지적합니다. 노동조합의 이익추구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보수가 말하는 대로 '이 모든 실업의 문제가 노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섣부른 정치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은 어느 한 방향의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웨슨이라는 학자는 임금극대화, 임금평준화, 고용창출 이 세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노동조합의 트릴레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까지도 무척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조정책에 대해서 임금극대화, 임금평준화를 한국 노동조합은 추구를 했고, 고용창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가입이 된 노동자들을 위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참세상>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집단이 정규직 중심의 조합원들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조합 내에도 선거가 있고, 기업별 사업장 내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한국의 고용체계가 산별 대신에 기업별로 형성된 구조라는 점 역시도 이런 현상을 가중시키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몇몇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개혁에 있어서도 한국 노동조합은 나서기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의 고용이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중앙연맹과 기업별 노조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짚고 가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의 요인이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익추구 행위가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도'의 문제를 기업단위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조합이 사회개혁을 이야기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들의 존재 이유와 구조적 요인도 고민해야 하는 점입니다. 노동조합 만이 작업장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연 사용자집단도 문제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직 문화 등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줄일 수는 있으나, 실업문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