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의 개념
좌우파사전을 중심으로
1. 좌-우파의 개념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싸우는 한국사회인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너는 좌파니?” 혹은 “너는 우파니?”라고 물으면 이념 싸움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작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좌는 진보고, 우는 보수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좌와 우가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좌-우파 보수-진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보수와 진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는 진보의 가치였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였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의 무리한 발전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보는 생각이 진보의 생각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그 시대의 가장 혁명은 그 다음날 답답한 보수가 된다”라는 말까지 했을까요. 한국의 사례를 들어도 좌-우를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진보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전 세계 기준에서 중도에서도 우파 쪽에 가까운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사실 좌우의 개념은 학술적인 개념입니다. 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좌’는 무엇이고, ‘우’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좌파와 우파 개념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좌-우파라는 말의 유래는 ‘앉은 자리’에서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라는 회의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화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전에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는 루이 16세가 처형된 후에 열렸던 국민 공회도 마찬가지였지요.급진적인 ‘코뱅파’가 왼쪽, 부차계층을 대변하는 ‘지로등파’가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유럽의 입법 회의 때도 이런 자리배치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진보’를 좌, ‘보수’를 우라고 하게 됐습니다. 사회변혁을 주로 원했던 사람들이 좌파였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우파였거든요.
좌파(Left-wing politics)들은 19세기 이후에 이러한 운동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반교권주의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운동이었던 것이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축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운동을 “계급투쟁”으로 이해를 하고,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 흐름들이 좌파의 흐름들입니다. 반면에 우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존체계를 무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Oxford 사전에 의하면 우파는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자, 보수적인 자유주의자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반인종주의나 파시스트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자유나 개인보다는 국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세력들을 일반적으로 우파라고 합니다.
1-2. 자유주의와 진보-보수
한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입니다. 정확하게 한국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세계적 기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에 따르면 ‘자유주의 우파’ 정당입니다. 전 세계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결단코 한국의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분단 이후의 좌-우의 개념이 더욱 불분명합니다. 좌의 개념이 거의 국가를 배신하는 수준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우파라고 하는데, 대체 자유주의와 진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영어권에서는 진보라는 말보다는 ‘자유’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진보가 progressive보다는, Liberal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는 종종 보수 이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냉전기 이후에 주로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용어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냉전시대의 자유주의에서 유래한 생각입니다.
2. 좌에서 우의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
2-1. 좌우의 스펙트럼
개념만으로는 좌-우의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펙트럼을 저는 나름대로 나눠봤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인 듯합니다.
단순히 ‘좌’와 ‘우’의 이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시각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그림에 한 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축의 왼쪽은 ‘좌’, 오른쪽은 ‘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로축은 위로 가면 개인주의, 아래로 가면 국가주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분은 매우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 좌표입니다.
2-2. 좌우의 시각
(1) 평등 vs 불평등
일반적으로 진보는 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반면에 우파는 불평등의 불가피성 및 순기능을 옹호합니다. 진보는 불평등을 대부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보수는 개인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집안 사일 수 있고, 또는 자신이 공부할 의지가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보수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2) 직접 민주주의 vs 간접 민주주의
진보는 직접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수는 간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평등’을 무척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점이지요. 보수주의자들이 ‘효율’을 무척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3) 자유 vs 규제(경제에 있어서)
➀ 경제 부분
자유와 규제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는 각기 다른 입장을 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와 정치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진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 보호가 일정 수준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사회와 공동체에 있어서 이익이 증진이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보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에만 전체의 이익이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➁ 정치-사회부분
반대로입니다. 좌파는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율성을 정치-사회적인 부분에서 옹호합니다. 반면에 보수는 위계와 전통 권위를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진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보수는 위계화된 사회 질서와 공동체 정신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4) 연대냐 통합이냐
연대와 통합이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연대는 당사자들 간의 수평성, 탈중심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통합은 수직성과 중심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흔히 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야지 만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는 다릅니다. ‘통합된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가 커야지 만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5) 분배와 성장
진보는 분배, 보수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앞서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얘기하다보면 각각 권력이나 자본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력이나 자본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6) 국가냐 개인이냐
다음으로는 국가냐 개인이냐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우파는 ‘민족과 국가’, 진보는 ‘개인’이 중요시 됩니다. 과거에 ‘사상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상적 자유 때문에 국가가 혼란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우파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