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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1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치킨집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지혜 씨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는 건지 궁금하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일당을 계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식당은 사장님(주방), 사모님(카운터), 홀서빙 직원(정직원)과 지혜 씨 이렇게 4명이다.
치킨집은 1일 10시간(중도 휴게시간 제외) 일하고, 106,260원을 지급하는데, 사장은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얹어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한다.
지혜 씨는 3월 첫 주에는 4일 근무, 둘째 주에는 5일을 근무하였다.
지혜 씨의 주휴수당은 얼마인 걸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주 1회의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월급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한다면 이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근기 68207-424,1997.4.2)
지혜 씨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지혜 씨는 첫 주 40시간(4일 x 10시간), 둘째 주 50시간(5일 x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
포괄임금계약이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상에 제 수당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시간급 x 시간)으로 산정이 되었는지를 역산할 수 있어야 유효합니다.
예) ‘일급 106,260원은 일급 73,280원(8시간분), 연장근로수당 18,320원(2시간), 주휴수당(14,66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데, 지혜 씨는 포괄임금계약(일당)을 쓰지 않았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성립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 씨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1일 근무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인데, 최고닭 치킨집은 사장과 사모를 제외한 직원은 2명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근무하면 일당 91,6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시간 x 9,160원)
실제로 지혜 씨는 106,260원을 받았으므로 주휴수당을 뺀다면 매일 14,660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이를 지혜 씨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과 비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1일)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7.9.)
따라서 첫 주는 8시간 x 4일로 둘째 주는 8시간 x 5일로 계산합니다.
첫 주에는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으로 58,624원
둘째 주에는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으로 73,280원
총 131,904원으로 사장님이 지급한 금액(131,940원 / 14,660원 x 9일)과 비슷하네요.
사장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