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어떻게 하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코로나 19로 집체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은 거의 다 생략했는데, 매번 강사를 초빙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던 법정교육,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이 문제이다.

교육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직원 한 명당 대략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부가된다고 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성희롱예방교육 무료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도 괜찮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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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은 연1회 실시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1시간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통상 1시간 내외로 실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동법 제39조제3항)

성희롱예방교육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아래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및제5항)

상시 10명 이상, 성비가 한쪽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 사례처럼 성희롱예방교육 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ID로 접속하여 교육과정의 진도체크가 가능해서 교육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83, 2015.11.11)

성희롱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6.28)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 무료 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할 것이 아니라, 교육업체를 통해 개별 ID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던가, 일부는 오프라인 교육, 일부는 개별 ID로 줌 등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줌으로 접속할 경우에는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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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Tip

• 상시 10명 이상, 성비가 한쪽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방식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려면, 교육업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ID 접속,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 테스트, 질의응답이 가능하여, 교육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교육이 비용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일부는 오프라인,   일부는 ‘줌’, ‘웨비나’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