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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an 12. 2022

생리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생리휴가 개정 역사 -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현상의 입증책임 - 사용자

생리휴가 Q&A

7. 생리현상이 월 2번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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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더불어 '무급'이 되었습니다.

(요건) '청구'가 요건이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과) 생리휴가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무급이라는 의미는 생리휴가를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1회 사용 시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됩니다.

(부여단위) 일단위로 부여(월 1일)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생리휴가를 반차와 같이 나눠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 벌금 500만 원(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4조)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현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청구하면'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 '생리현상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이하 생리휴가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 임신했을 때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생리현상이 없다면,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여성고용과-1081, 2004.5.28.)

2. 생리휴가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하나요?

☞ 부여해야 합니다.

3. 방학기간, 무급휴직기간에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입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생리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무급휴가이지만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6. 생리휴가를 오전 반차, 오후 반차처럼 나눠 쓸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정 기준은 월 1일로 일단위로 부여되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없습니다.

생리현상이 한 달에 2번 있는 경우라도,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월 1일만 부여하므로,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관련 카드뉴스 및 아시아나 승무원 생리휴가 거절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8474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