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의 시선] EP.67 삼쩜삼과 개인정보이슈

개인정보수집으로 빚어진 삼쩜삼의 수난

삼쩜삼 불만사례, 그 후 

삼쩜삼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앱으로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세금환급서비스앱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20년 5월 출시된 후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삼쩜삼앱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 조회를 하는 부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실제 환급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유료로 과금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4월 기준 가입자 1,090만명이며 누적 환급 신고액은 5,6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삼쩜삼이 지난 7월 한 커뮤니티에 이슈가 터집니다. 사용자가 삼쩜삼에서 세금 환급을 조회할 경우 세무 대리인이 자동으로 선임되는데, 사람들이 이를 모른 채 동의해서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온 겁니다. 

실제 삼쩜삼을 이용한 사용자들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보면 나도 모르게 지정된 세무대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한 겁니다. 

세무 대리인의 경우 해임하지 않으면 소득정보는 물론 각종 민원 증명까지 뗄 수 있다고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돌면서 이 불만은 더욱 확대되었던 겁니다. 

개인들은 삼쩜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 단계에서 실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카카오톡 또는 PASS 앱을 활용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원 가입 완료 후 세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문제는 기존의 세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고 삼쩜삼의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세금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세무 대리인 지정을 하는 건 필수과정이라고 밝혔고, 약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금환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해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구요. 

(사진출처: 세이프타임즈) 

또한 이 서비스 외에 홈택스에 기재된 이용자의 세무 정보를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의 정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삼쩜삼 

지난 7월에 촉발된 삼쩜삼의 세무대리인의 이슈로 인해 7월 16일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이 모 회장은 강남경찰서를 찾아 불법 세무대리 처벌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출처: 조세금융신문) 

한국소비자연맹도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공정 행위로 신고를 했죠. 특히 소비자 연맹은 삼쩜삼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 있어 목적을 넘는 과도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삼쩜삼에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기재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근거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삼쩜상 앱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삼쩜삼, 그 후  

지난 7월 한국세무사고시회 이모 회장이 고발했던 삼쩜삼의 ‘불법 세무 대리 행위 및 세무사 업무 방해 혐의’ 부분 관련되어 최근에 ‘무혐의’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혐의결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기관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사정보 공개 청구 및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위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지은 이유는 간편검색정보 및 간편수임동의에 의거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세이프타임즈)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지속 중입니다. 

지난 11월 4일 한국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 적용이 되지 않는 플랫폼의 세무 대리 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마케터의 시선

이와 관련하여 마케터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저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가 곧 돈(MONEY)

플랫폼 기업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정보는 곧 돈으로 치환됩니다. 개인 정보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초개인화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고객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플랫폼의 가치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일부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초기에 많은 회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 회원을 충분히 유치한 후에 유료로 회원 가입을 전환할 경우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슈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 세상에 공짜는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는 기브앤테이크로 시작됩니다. 내 정보 제공의 대가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역시 기브앤테이크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박사과정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세상에 없는 3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에 정답이 없으며, 세상에 비밀이 없다”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번쯤은 이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주체는 ‘왜 이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공짜로 무언가를 얻기 전에 나는 무엇을 내 주어야 하는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세무 시장에서도 DT는 진행된다.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역에 제한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 영역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시장에 있어서도 최근 몇년동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역시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세무 시장에서의 여러 앱들을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우선 개인의 소득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에 과오납된 세금을 되찾아주는 서비스인 ‘삼쩜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택스라는 서비스는 경정청구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장, 세금신고 등의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 택스, 쎔, 이지샵 자동장부를 비롯해 재무현황 분석 및 세무사 추천 서비스 앱인 캐시노트, 월 결산분석, 사업 관리, 홈택스 연동 서비스 앱인 비즈넵 등 시장에 세무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들은 세무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편의성,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죠.  

결국 법률, 세무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들의 디지털 전환 과정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세력과 신규 세력의 갈등, 해소,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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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3KtwYKP2H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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