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만큼 중요한 중장년실업
초고령화시대 100세 인생에서 55세 은퇴는 빈곤을 수반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년에서 중년층으로 이동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50-60대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한다.
한국의 경우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는지에 상관없이
정부가 ‘청년실업’에 관심을 갖고 문제풀이에는 적극적인데 비해
‘중장년 실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담론으로 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수명연장으로 인해 이제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은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아젠다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청년에 집중하고, 청년의 실업, 불평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다가오는 큰 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금융, 부동산 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되었지만
20년 넘게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고령화로 인한 국가 동력 저하에 기인한다.
우연히 자료를 보다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 국가의 복지예산의 68%가 노인 복지에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초고령화로 갈 수록 점점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예산의 증가는 반대로
국가 성장동력에 사용될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멈춰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한국의 고령화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재의 50-6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해방둥이세대, 사변둥이세대, 베이비부머세대인 55-75 세대가
1천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일자리 할당은 많이 없다는 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중장년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은퇴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게 동의를 하게 됐다.
120세 아니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경제활동 사이클은 55세-60세에서 끝나면 안된다.
30세부터 55-60까지 약 30년을 돈을 번다고 하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교육열로 인해 실제 50-60대가 남은 40-50년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노후 대비 자금이 없다.
이 말은 55-75세대들의 산업현장에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실제 이 세대들 역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열망이 여전하다.
청년실업만이 아니라 중장년 실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담론을 꺼내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에 조금 더 빨리 진입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겠지만,
사실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거 같다.
그러한 점에서 요즘 청년 실업보다 중장년실업이
나에게는 조금더 가까이 다가온 우리가 맞이할 두려운 미래다.
고령화 사회는 고령화로 풀라는 해법을 제시한 학자도 있었지만
이 역시 정확한 답은 아닌 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