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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인 Mar 03. 2020

경제신문 형광펜 한 줄: WEEK 8

더 심해진 양극화... '3년 신저가주' 72개

코스피 상승의 이면에는 대형, 중소형주 양극화가 놓여 있다. 올해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2147.36에서 2240.33까지 연간 4.33% 상승률을 보였지만, 코스피 중형주 지수(-3.66%)와 코스피 소형주 지수(-2%)는 전부 연초 대비 '마이너스' 등락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400개 종목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올해 들어 3개년도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72개, 5개년도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리콘밸리 거래소'가 던지는 교훈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차렸다가 실패하고 성공했던 경험을 담아 '린 스타트업'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놓았던 에릭 리스 등 혁신가는 이름을 아예 '장기투자주식시장(LTSE/ Long-term Stock Exchange)'이라고 붙인 새로운 주식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주식시장을 만드는 이유. 기업에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필수지만 이를 받쳐주는 주식시장이 미국에 없기 때문. 기존 뉴욕 주식시장이나 나스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자들에 휘둘리고 있다. 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울고 웃는 '분기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지적. LTSE 창업자들의 대안은 장기 투자 철학을 공유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시장을 따로 만드는 것.

한국의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상법에서 '1주1의결권'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처음 상법을 만들 때 일본 상법을 베껴 쓰다 보니 일본 규제가 그대로 들어온 것.


디지털화폐 선정하려는 중, 우리도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통해 중국 정부는 민간회사의 자동결제 시스템 독점을 막고 디지털 화폐 총량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 화폐제조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전산오류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설명도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전자 결제가 이미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CBDC가 굳이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미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한국은행.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경제학자는 "달러화는 미국의 제도, 법률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기술 발달로 디지털 화폐가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글로벌 긴축 통화는 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독점데이터 공유하라" EU, 미 IT 기업들 압박

유럽연합이 19일 '기술 주권'을 되찾기 위해 디지털 전략을 내놓았다. 미 IT 대기업이 쥐고 있는 데이터를 EU 내 다른 기업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


모건스탠리, 15조원에 E트레이드 사들인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미국 온라인 증권사인 E트레이드 파이낸셜을 1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자산가를 비롯한 상류층 고객만을 고집하던 자산관리 분야 기업들이 소액 투자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IB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이자 모건스탠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딜"이라고 전했다.


안전자산이라던 엔화의 '굴욕' 코로나 충격에 맥없이 추락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1.52%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진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1.5% 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이날 3개월물 국채 금리는 1.58%를 기록했다.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기준으로 볼 때 3일 연속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


기초연금발 지자체 예산 '구멍' 또 혈세 땜질

소득하위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최근 들어 수급 대상과 수급액을 연이어 확대하면서 기초지자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이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 펑크난 재원을 혈세로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자주도가 35%미만인 시군구에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체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되어 있다.


코로나 확산에... 채권시장,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

오전까지만 해도 채권시장에서 3년물 금리는 1.258%, 10년물 금리는 1.537%로 각각 전일 대비 1.3bp, 2.3bp 내려가며 모든 장단기 금리가 전부 약세를 보였다.

부동산 과열 우려와 경기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며 2월 금리 인하와 거리를 둔 한은 총재의 발언.

지난해 4분기 시장금리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도 올해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형국-19일에 3년 국채 선물을 4914계약 순매수


은행, 증권 '다툼'에 막혀온 신탁개편... 고령 투자자만 '봉'됐다

신탁업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여서 신탁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펀드식 운용의 신탁 시장(합동운용)이 증권업계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103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련 권리(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 7가지 외 재산은 수탁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돌입으로 은행들은 다양한 신탁 상품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 신탁제도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신탁업자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 증권사들이 이 신탁을 반대함.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는 공모펀드보다 약해 투자 대상 선택과 운용이 더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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