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패권, 짙어지는 전운
정세가 말해주는 미국의 불안감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런 염려의 핵심은 심화되고 있는 미중패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중패권은 세계를 양분하고 있으며 경제를 수축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계, 장비 제조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이 7% 줄었고, 대중 수출은 9%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쪽과의 무역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3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에 비해 약 2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왜 싸우는 것이고, 언제까지 싸움을 지속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관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국 수출현황(출처: PIIE)우선, 현재 양국의 패권 다툼에 있어 급한쪽은 미국이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지표는 다채롭게 존재하지만, 특히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 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달러패권과 군비경쟁입니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으며,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이 두 가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패권은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기능하면서 국제 무역, 금융 등에 표준화된 화폐 역할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 세계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국은 적자 재정과 무역 적자를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국가의 달러 국제 금융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 세계 자금이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몰리면서 미국은 낮은 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세계 패권국만이 가능한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안화는 중국만의 돈이 아닌, 세계의 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위안화가 달러에 범접하는 글로벌 화폐는 아닙니다. 국제 결재에서 위안화 사용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전세계 중앙은행에서 위안화의 보유비율은 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두 지표에서 50% 내외의 수치인 점을 고려하면 위안화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China is ditching the dollar, fast')
하지만 위안화의 국경간 결재는 50%를 넘어섰고,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CIPS(중국 국제 결제 시스템)에 가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1,700개 이상의 은행이 CIPS에 가입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의 거래규모는 작년대비 43%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고의 증가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mBridge(디지털 위안화 네트워크)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딤섬채권(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등 몇 개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이용중이지만, 흐름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베네수엘라 사태, 후티의 홍해 공격 등 잇따른 유혈 사태에는 공통된 배경이 보입니다. 중국과 에너지, 군사적으로 긴밀하거나, 서방과 대립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충돌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미중 중심의 블록 경쟁이 전장과 공급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나토의 역할 확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폴란드 등 동부 전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유사한 패턴의 긴장 징후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2024년 RAA(상호군수지원/상호군대접근협정)를 체결하고, 2024년 말 비준을 마쳐 2025년 들어 합동훈련·운용 연계가 강화됐습니다. 쿼드(미·일·호·인)도 외교·안보 협력에서 결속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중국을 둘러싼 역내 억지망의 조밀화로 읽힙니다.
이에 맞서 중국과 그 파트너들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행사는 10년 만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고, 약 26개국의 정상 또는 고위 대표가 참석해 대외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폴란드 영공에는 두 자릿수 규모의 러시아제 드론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 시험 등 미사일·해군력 중심의 군비 강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중국의 성장을 감지하고 경제적, 외교적 제재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면, 미국의 중국억제 전략은 실패한 듯 합니다. 저는 이 흐름으로 지속된다면, 미국의 패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달러패권의 이양과 군사력의 추월은, 미국이 용납해서는 안될 레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먹이 사슬 최정점 국가의 일관된 특징은 '압도적인 군사력' 이었습니다. 당연히 패권국 미국의 군사적 역량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론, 무인잠수정 등의 활약은 기존 전쟁 판도를 흔들어 누가 최강인지 조차 확신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어망은 견고해지고 있으며, 흘러가는 시간은 중국에게 또 다른 만리장성을 만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정점에서 밀려나는 순간, 2위 국가의 아쉬운 영광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권국의 치트키로 부푼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제외한 모든 재제가 실패한 지금, 현재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은 이것을 준비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 의견은,
미국은 지금, '안싸우고 망할 바에, 싸워서 이길 확률' 에 걸고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