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을 더 만들자고? 외
21회차
1.
기념일을 더 만들자고?"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기념일은 크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념일로 나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55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 개별 법령으로 지정하는 기념일은 김치의 날(11월 24일), 보행자의 날(11월 11일), 바둑의 날(11월 5일), 회계의 날(10월 31일),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섬의 날(8월 8일), 인구의 날, 헌혈자의 날, 구강보건의 날, 씨름의 날, 자전거의 날, 새마을의 날 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정리도 어려울 지경이다. 취지는 알겠다만 과연 '날 지정'이 최선일까? 이러다가 각종 기념일이 365개가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미 넘어 있을 수도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2.
수도권 지방 법인세율 차등적용법인세는 국세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든 비수도권 기업이든 법인세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법인세율 차등적용 법안은 국회의 '단골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안만 내놓고 대개 흐지부지 되었다. 이제 어느 방향이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자세히 보시려면...]
3.
반도체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란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시간 예외적용'을 말한다. 1938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근로제도인데, 근로시간 기준으로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등에게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업무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는다. 독일·영국·프랑스·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싸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WCE) 논란이 불거졌다.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4.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잊을만 하면 한번씩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를 23명이나 검거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이러니 하게도 엄하게 처벌할 만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 하다고 한다. 이에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뉴욕주 등은 「형법」에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 독일 형법은 ‘공공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7장)에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 교란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를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