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외
23회차
1.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운전면호 갱신 불허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불허해서 범칙금과 과태료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허점이 있다.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체납 과태료 징수에 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세상사 참 단순한 일이 없다. [자세히 보시려면...]
2.
정년연장 법안 발의 동향60세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법이 무엇일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정년연장은 그냥 숫자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동해 오히려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3.
의견을 들어랏 법률 개정안하루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의되는 법안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동시에 여러 법안을 내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무더기로 재발의 하는 경우다. 아니면 경미한 변경 내용을 여러 법에 동시에 적용하여 법안을 내는 경우다. 안호영 의원이 한꺼번에 10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의견을 들어라!"라는 법안이다. 정부가 뭘 하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는 매일매일 무의미한 법안이 쌓여만 간다. [자세히 보시려면...]
4.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고, 스킴플레이션은 'Skimp(인색하다)'과 ‘Inflation’의 합성어다. 상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낮춰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 또는 스킴플레이션(서비스·제품의 질을 낮춤)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부당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