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 외
25회차
1.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보행자 말고 운전자에게도 적용해봐?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보행자 말고 운전자에게도 적용해봐?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잔여시간이 표시된다. 처음엔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었다. 지금은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운전자용까지 확대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전자도 신호등 잔여시간을 확인하고 통과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운전자용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잔여시간이 충분치 못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교차로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요모조모 충분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발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보다 5배 정도 비싸다. [자세히 보시려면...]
2.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의 차이를 아시나요?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의 차이를 아시나요?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거짓전화일까? 장난전화일까? 119에 전화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났어요"라고 하면 처벌 받을까? 받지 않을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짓전화'와 '장난전화'의 차이를 알아본다. 참고로, 119 거짓전화는 처벌받는데, 장난전화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자세히 보시려면...]
3.
용어만 변경해도 저출산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용어만 변경해도 저출산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용어를 바꿔 휴가를 편하게 쓰도록 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갈거라는... 세상을 참 편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4.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근로와 노동은 보통 섞어서 사용한다. '근로'라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한데, 노동 대신 근로를 쓰면 마치 '반 노동', '반 진보'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에서도 근로라는 용어를 굳이 노동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면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 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노동' 또는 '근로'로 부르면 될 일 아닌가? [자세히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