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외
8회차
1.
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입법딥페이크 성범죄 뉴스가 폭증하고 있다. 덩달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하루에만 5건이 발의되었다. 근데 알고보면 이 법안들은 21대국회에서 3년 이상 고이 묵혀두었다가 폐기된 법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아무튼 법안은 '발의'가 아니라 '처리'가 중요한데,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와 동료의원을 잘 설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싸워야 한다. 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데, 공교롭게도 발의 의원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은 아무도 없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없는 의원들인데 어쩔...'기도'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자세히 보시려면...]
2.
담배를 정의하라국어사전에서의 담배란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담배를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서 규제나 과세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담배를 새롭게 정의하는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세히 보시려면...]
3.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저출생 쇼크 시대를 맞이하여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세금 감면은 기본이고, 공공주택 공급 우선권, 정년연장 혜택까지 주자는 법안도 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상 우대하는 법안도 있고, 다자녀 가구 아이들의 학자금은 몽땅 무상지급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380조원을 저출생 대응에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이다. 이게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반복한 결과라고 보는 연구자들이 많던데...밑도 끝도 없이 자꾸 이 말이 떠오른다. "한 놈만 패자" [자세히 보시려면...]
4.
일제 찬양고무자는 장차관 불가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요즘 이 정권의 황당한 인사를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접근방식이 왠지 아슬아슬해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괴물로 만든 '찬양고무' 울렁증 때문일까? 그렇다치고 기왕 이런식의 법을 만들꺼면 '막말, 거짓말'도 정무직 공직자 임명 불가 사유에 한 줄 더 넣어보자. 돈드는 일도 아닌데. [자세히 보시려면...]
5.
근로감독 권한 지방위임 가능할까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 발의 되었다. 현행법 상 중앙정부의 고유업무로 되어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지방자치법, 지역별 재정 편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처리가 상당히 난해한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같은 법안 4건이 발의되었는데, 결국 올 킬 되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 아무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은 머리가 좀 아프시겠다. 명심하시라. 대표님의 <1호> 법안임을. [자세히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