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2달, 국회는? 외
9회차
1.
지구방 부활_시민의 이득과 판단은?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 여야 8명의 의원이 정당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시장이 "부활은 퇴행"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지구당 부활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구당이 필요하다 아니다의 주장과 다툼만 있을 뿐, 지구당이 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선 별로 말이 없다. 이게 전형적인 공급자 마인드인데...이럴때 보통 하는 말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세요" [자세히 보시려면...]
2.
시청역 역주행 참사 2달째_국회의 관련 법 개정은?시청역 역주행 참사 후 두 달이 지났다. 운전자에 대한 첫 공판이 9월에 열린다기에 참사 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궁금해 찾아보았더니, 9건의 법안이 있다.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회사가 지게 하는 것. 페달영상 기록장치(블랙박스)나 페달 오조작 예방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법안 등이다. 대체로 자동차 회사들의 반대와 저항, 로비가 예상된다. 급가속이나 과속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법안처리에 조금 '속도'를 내주렴. [자세히 보시려면...]
3.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이나_2024년 8월 본회의 통과법안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건이 처리되었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3,421건인데 이 중 87건이 처리되었다. 처리율 2.5%. 그런데 87건 중 법률에 반영되어 처리된 법안은 38건이다. (법률반영)처리율 1.1%. 갈길이 멀구나. [자세히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