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3 '디테일당'의 돌풍 불수 있을까

2020 국회의원 선거

4월15일 총선까지 63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기성정당과 다른 이들을 소개합니다. 여성의당, 녹색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이 올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00명만 있는 국회의원, 거기에서도 47명만 할당된 비례대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도전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는데 뭐가 다르냐구요? 올해는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 첫 선거입니다. 국민의 표심을 의석수에 보다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지역구 선거는 1등만 국회의원이 됩니다. 0.1%로 지든 30%로 지든 나머지 표는 전부 사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말고, 국민이 던진 표만큼 국회의원을 배분하자는게 목적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비례대표제에서 나옵니다. 양대 정당은 지역구를 거의 독식하기때문에 그들이 얻는 표보다 더많은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제도는 거대 정당이 지역구를 휩쓸어가니, 비례 의석은 이에 연동해 지역구 의석이 득표율보다 높으면 더 많으면 더 배분하지 않고, 낮으면 비례의석을 배분해 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득표율 3% 기준을 얻은 정당은 이전에는 1석만 얻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3~4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득표율 3%는 유권자 100명 가운데 3명이 투표했다는 이야기이고, 3%를 의석수로 보면 300*0.03=9석입니다. 여기서 바뀐 선거법은 준연동형비례제로 절반인 50%만 반영하게 해서, 9석*0.5=4.5석이 됩니다. 즉 수치상으로는 4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치가 보정되면서 이보다 할당되는 의석수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런 장점을 보고, 의제를 내세운 정당인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올해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수 대 진보, 산업화 대 민주화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회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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