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이혼 소송)
지난 글에서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쉬운 건 협의에서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는 재산 형성, 보존에 기여한 것을 주장하거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할 것
내가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다면, 수입을 증명할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주식거래계좌,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가치가 상승된 증거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또한 내가 기여한 게 더 많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것도 어필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과소비, 사업실패, 유흥 등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탕진한 점 등을 주장하는 것도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가정주부,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당신이 그동안 한 게 뭐 있어?'이 한 마디에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본인 생각에도 그 말에 딱히 반박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무력하게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라고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지레 포기하고 우울증, 화병 걸리는 분들 많은데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보고,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는 일 안 했으면, 상대방이 나가서 지금처럼 돈 잘 벌었겠습니까? 아이 한 번 아프면 반차 쓰고 나와서 병원 데려가야 되고, 입원이라도 하면 며칠씩 옆에 붙어서 간호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인정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만큼 돈을 벌기는커녕 제대로 회사를 다녔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를 모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학원, 학교 선생님, 아이 친구 엄마들, 어린이집 선생님, 우리 부모 등), 자녀의 진술 등을 첨부해 사실 증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변인 진술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또한 이와 관련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던가, 아이 선생님들과 카톡 등을 캡처하고, 남편과 통화내용이 있으면 중요 부분을 녹취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CCTV가 있다면 관련 장면을 캡처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님 병간호 등을 했을 경우는 병원 기록, 보험회사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자료를 첨부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혼 후 살기 어려운 점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자신이 미성년 아이의 양육을 맡게 되는 부분,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뒷바라지가 필요한 점, 상대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신은 내조하고 아이 양육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점 등을 들어 이혼 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연금 등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재산분할 최대한 많이 받는 3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해배상적 차원의 기능입니다. 상대가 외도를 했다면 명확한 외도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정황 증거는 안됩니다), 폭행을 했다면 병원 진단 기록, 112 신고 내역, 1336 여성의 전화 등에서 발급한 상담 확인서 등을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폭언을 일삼았다면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고, 카톡을 캡처해 제시하세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도 호소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받은 기록을 제시하세요. (하루 이틀짜리 말고, 몇 달 이상 장기로 다녔다는 게 있으면,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도 배우자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역시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부상담 센터에 등록해 상담을 받았다거나, 각종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부 대화법 수업을 들었다는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혼인관계의 파탄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내 말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장기전입니다. 그럴수록 법 모른다 지레 겁먹지도 마시고, 돈 없어서 변호사 못 쓴다며 좌절하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싸우는 거라 아주 가슴이 후벼 파지는 고통을 겪게 되실 수 있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 똑바로 뜨고 증거 잘 수집했냐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집니다. 이혼하고 나면 혼자 다해야 됩니다. 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 잡고 잘 버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나와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긴 소송에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해보면 단 돈 십만 원이 아쉬울 때가 많고, 별 것도 아닌 돈 때문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고, 아이한테 미안해할 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소송까지 가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바리 미친개처럼 달려들어서라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엄마, 당당한 엄마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