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처럼, 우리 이야기)
몇 년 전부터
많이 듣게 되는 주택이라면
청년주택이 있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월평균 소득 몇 %에
자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청년주택에 살려면
앞서 말한 기준으로
청년끼리 경쟁을 하지.
청년주택은 청년에게
살 곳을 도움 주고자 만든 거야.
그런데 왜
중년주택은 없는 거지.
노년주택은 또 왜 없어.
이 나라에
청년이라 불리는 세대,
그 세대만 도와주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세대를
나누면서 다른 세대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건가.
이 나라는 국민이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건지
무식하게 뭐 하나 정하고
잘되면 나머지는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모르겠어.
공공성을 가진 다양한 일에
머리 좋은 사람은 없는 거 같아.
한 나라에 사는 국민이 스스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못 만드는 거야.
사실 복지정책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
단칸방 보증금에 월세,
각종 공과금 등 지원하지.
정확히 문제라 생각되는 것은
어느 한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그냥 돈으로 해결될 것으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지.
그냥 이거 없지 돈 줄게
그거 도와주면 되겠지 하다가
청년이 나이 들고 이제 청년이 아니네 하며
일회적인 구조에 몰아 돕는 척
생색내지 마.
삶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다양한 일이 있지.
다양하고 수많은 일이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하고
이어지게 만들면 어떠냐는 거야.
사는 데 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 말이야.
일회적으로 특정 누구누구
도왔느니 되지 않았냐는
그런 정책 말고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정책을 해야지.
참 안타까운 건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좋든 나쁘든 정책도 5년마다 바뀌니
5년짜리 일회적 정책으로
이 나라가 사는 거 같기도 해.
크게 두 무리가 있고
한 무리가 이어가거나
5년씩 교체되거나 하는데
지속적으로 만들 구조가
형성될 정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뛰어난 정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택이라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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