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달리 내는 기준이 뭘까
(누가 인상하게 하고 더 좋다고 말하나, 우리 이야기)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해.
국민에게 고액의 진료비 등
부담되는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
좋은 제도 같지만
사람마다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부담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정했는지 모르겠어.
상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는 기준 중 하나는
재산이야.
부동산인 경우,
자기 소유로 건물과 땅이 얼마나 있고
합해서 얼마인지 결정된 값에 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하지.
재산과 더불어 소득도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달라.
재산과 소득이
이 둘을 합해
자신이 얼마나 돈을 갖고 사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사람마다 달리 내도록 하고 있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기 집 하나
장만했거나
여전히 돈을 모으며
자기 집을 갖고자 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정작 집 하나 겨우 소유하게 되었는데
재산인 그 집의 가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얼마를 낼지 정하지.
1억 5천 정도라면 2023년 1월부터
또 인상된 가격으로
무조건 15만원 이상 내게 돼.
집 하나 장만하였는데
집값이 1억 5천만원보다 적을 가능성보다
더 비쌀 테니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지.
그러면 온전히 자신이 모은 돈으로
집을 샀든
빚을 내어 집을 샀든
15만원 이상 매달 내야 해.
그런데 15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집을 소유한 재산만 계산한 거지
일을 하며 얻는 소득에 따라
내는 부분은 합하지도 않았어.
1억5천만원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소득이 없다면 15만원 이상 내겠지만
소득이 또 얼마냐에 따라 맞추어
무조건 그보다 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집 하나라도
소유하지 않았어야
15만원 이하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게다가 소득이 또 적어야 해.
집도 집 나름이지
만약 몇 억, 몇 십억
집 하나 소유했다면
그 집값에 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배로 내야 해.
쉽게 이야기하면
집 하나라도
부동산으로 뭐든
소유하지 않아야
국민건강보험료가 15만원 이하로
낼 수 있다는 거야.
일로 돈도 벌지 않고 말이지.
집 하나 가졌다는 기쁨이 있겠지만
매달 15만원 이상 내면 어떻겠어.
누가 1억 5천만원 정도 작은 원룸이라도
소유하면 15만원 이상 매달 내라고 정한 걸까.
이 정도의 집값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말하고 있지만
누구는 집이든 뭐든 많이 소유하고
소득도 엄청 많을 수 있지.
그 누구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달 몇 백이 되겠지.
국민이 비싼 돈을 내야
받을 수 있을 의료서비스를 돈 부담이 덜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인데
평소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국민은
매달 높은 세금을 내게 하는
그저 부담스런 제도이기도 하지.
그렇다고 건강이 안좋아 아플 수 있을 때
조금은 적게 의료비용을 낼 수 있다지만
적용이 안되는 의료서비스는 뭘까 싶지.
평소 사는데 있어 작은 원룸 하나 있고
소득이 없다면 정말 부담이 되는 세금일 뿐이지.
누가 재산과 소득이
이 정도면 세금으로 매달
이 정도 내야 한다고 정한 걸까.
국민이 다행히 건강하게 지내는데
평소 부담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버린 자는 누구일까.
사람의 실제 생활하는데
부담이 느낄 정도로
비싸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한 자가 누구일까.
재산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매달 이만큼 내라는 기준
정말 머리가 있는 걸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겠지.
재산과 소득의 관계를 긴밀히 살펴보고
융통성 있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무조건 이렇게 내라는 머리 빈 자
왜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적합한지
뭐가 더 좋아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겉으로 보다 좋게 바뀌었다고
거짓 홍보를 해.
사실 국민건강보험료가
평소 생활하는데 부담이 될 세금으로만
느껴지잖아.
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지 궁금해.
진정 국민을 위해 낼 세금이며
사회보장제도인가.
누가 이렇게 부담될 계산법을 만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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