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수 없는 도박, 음주운전
융통성 없는 음주운전
과거에는 도로 외에 장소에서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도 안전 운전하라는 훈계만 들을 뿐 법적조치는 없었던 과거도 있었다.
음주운전을 꾸준히 해왔다고 영웅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을 융통성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체 융통성은 누가 없는 것일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련 둘 이유도 없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던 시절이 그립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2년 42.2%에 육박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2.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지 운전 경력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차량 구입 시 차종의 제한이나 렌트의 제한 등 다른 조치들도 병행하면 어떨까?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흉기라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정도의 흉기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듣는 무면허자도 교육에 직접 운전을 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러 온 수험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에 오는 경우와 비슷하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는 원동기 장치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 같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할 수 있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차량을 '흉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이전부터 가능했지만, 압수한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 잘하지 않았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편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음주 운전자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이나 쓸까?, 싶은 생각이 든다.
경각심을 가졌다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음주운전은 반복한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벌금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을 내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듣는 사람도 당당하게 또 할 거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 문제로 가정이 해체된 사람조차도 경각심이 낮다.
'나는 술에 강하니까 괜찮아'
'가까운 거린데 뭐가 문제야'
'지금 시간은 음주단속 안 해'
'운이 나빠서 단속된 거야'
뭐가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도 경찰과 실랑이하고 때론 단속 경찰을 치거나 매달고 도주하려는 경우도 있다.
엄연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도주 중 교통법 위반으로 벌점과 벌금이 더 쌓이기만 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게 보호장구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경찰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공무수행 중에도 피해를 입어야 하나.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실수였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직장에서 잘려요."
"한 번만 더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운전이 생계라 면허가 취소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한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주취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음주로 인해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믿는 것도 원인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벌금이나 배상금으로 생계에 허덕일 수 있다.
피해자 가족은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이길 수 없는 도박에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담보가 된다.
운 좋게 단속이나 사고를 피했더라도 확률이라는 것은 횟수에 비례해 증가함으로 언젠가는 발생할 필연이다.
연말이면 음주운전 이슈가 더 많아진다.
단순히 연말에 음주운전 단속이 많으니 단속되는 음주 운전자가 많을 수도 있다.
연말이면 숙박이나 대리운전, 대중교통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좋은 사람과 좋은 술자리를 가졌다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음주운전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기억도 못 하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문제다.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변명이 없었으면 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