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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Apr 12. 2024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작은 휴대폰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여 돈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① 대출을 빙자하거나 ② 검찰 범죄팀을 사칭하여 돈을 전달받고 그 돈을 가상화폐거래소로 보내어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전달책이 필요 없어 보다 손쉽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포통장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 후 범행대상을 찾기 위하여 대출상담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죠.

이때 발신번호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문자를 보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외형상 은행 대표번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설정한 번호로 연결됩니다.

 

피해자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정상적인 대출상담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에게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편법을 제시합니다.

조직원들은 A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죠.

피해자인 A는 편법에 동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은 가상계좌 또는 이용자번호 6자리에 금액을 입금합니다.


A가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조직원들은 즉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거래소로 이체합니다.


②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에게 전화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하니 B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만원 단위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B가 위 말을 믿지 않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RL 주소를 보내어 검찰청 내부공문을 보게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담당검사, 검찰총장 등의 이름과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B명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어 합법적인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합법적인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은 가상계좌 또는 이용자번호 6자리에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B가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조직원들은 즉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거래소로 이체합니다.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는 고객이 생기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범죄를 막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로 입금될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보이스피싱임을 이유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현금전달책이 필요하였지만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면 현금전달책이 필요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1:1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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