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2주차,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제도가 시행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 이 새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으로 사적인 사용 제한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이는 법인 자동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다.
이번 제도는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다수 국산차가 해당 가격 미만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G90 같은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산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얼마나 사적인 사용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면...
국세청은 최근 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관한 신고가 늘어나자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 이름으로 구입된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차량 구매비, 보험료, 연료비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인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운행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법인차가 주말이나 휴일에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회사 직원이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의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이와 같은 관행은 규제가 느슨한 탓에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카 80%가 법인차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2020년 2월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고가 슈퍼카들 중 상당수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페라리의 70.3%, 람보르기니의 80.7%, 맥라렌의 79.2%가 법인 명의로 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벤틀리 플라잉스퍼(59.9%), 람보르기니 우루스(85.9%), 롤스로이스 고스트(87%)와 같은 고급 수입차의 절반 이상이 법인차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하여, 올해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기준과 차량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법인 대표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할인된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출고가액에 따른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에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적용된다. 아직은 이 제도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처리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
또한,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이번 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 차량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엔진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리스차, 장기 렌트 차량을 포함하는 모든 법인 차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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