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 재산분할 2,500만 원 받음
승소사례98
[승소사례98]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2,500만 원 받음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약 9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아들을 위해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밖으로 돌았고, 결국 부인은 남편과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며, 이후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하여 부인과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을 보낸 이후로 배우자인 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인의 일방적인 가출 이후 설득을 하며 부인과의 사이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인이 이 사건 소장을 보내는 등 확고한 이혼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부인의 확고한 이혼의사였다는 점, 부인이 남편과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아내는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해 주장을 하다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분할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안정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아내가 청구한 총 7,250만원에 대해 방어하여 재산분할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녀 양육권도 원만하게 확보하여, 자녀와 단란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어 행복해 하였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있었지만 남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를 성립시켜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