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확보
승소사례97
[승소사례97]
상간녀 소송 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확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긴 연애기간 동안 남편을 신뢰하여 결혼까지 이르렀으나, 그 기간 중 부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 더욱 힘들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부인이 남편과의 이혼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즉 이혼의사를 확고히 하신 후 소송진행 방향에 대해 정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한 뒤, 상간녀소송 결과를 가지고 남편이 유책배우자임 밝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없음을 다투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이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결심을 하시어, 남편이 부인과의 연애기간 및 결혼준비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금액을 다투어 나갔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였고, 부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간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를 확보하여 부인이 겪었던 크나 큰 고통에 대해 적어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받으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