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두 명을 상대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165
[승소사례165]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두 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사건의 의뢰
부인과 남편은 2010.혼인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부인 역시 학생의 신분이였기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2016.경 결국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본인의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교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에 대해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의 이런 태도는 부인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였고 임신한 부인분에게 낙태를 종용하였고 시누이들도 이를 거들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와 시누이의 편일 뿐 임신한 부인분이 시댁으로부터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모 및 누나들을 욕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혼인생활이 답이 없음을 깨닫고 이혼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상처 받을 때로 상처 받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시모 및 시누이 두 명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원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낙태 의견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시부모 및 시누이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법적으로 어려워 보였고, 부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도 카카오톡에 있는 몇가지 거친 언행에 불과하였습니다. 남편의 폭행도 중한 폭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가 기대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는 위자료 금액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나 부인은 이 사람들을 소송절차에라도 참여시키기를 원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들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업무도 대리하여 같이 수행을 하였으며, 남편은 그 과정에서 학교에 폭행 입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곤란해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이 고소 취하를 해주고 위자료 금액 5,5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남편분이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명칭은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하여 사건을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