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188
[승소사례188]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2년 6개월간 사이좋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남자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의 경제적 곤궁함이나 남자친구의 가족들의 어려움 등을 모두 보듬겠다는 각오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상황 및 가족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아내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유부남임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행동한 점, 유부남임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에 대해 다투어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반성하고 의뢰인에게 사죄를 하였으며, 본인의 경제적 곤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윽박지른 점과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