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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3. 2023
상간남 소송 방어 사례
승소사례218
[승소사례218]
상간남 소송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와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상대방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의뢰인과 부인이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 블랙박스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대방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차였고, 자녀가 4명이나 되었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에도 부인과 의뢰인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 부인과 관계를 끝낸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주장 및 입증을 펼쳤으며,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밝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위자료가 산정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중 절반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