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간남소송
승소사례241
[승소사례241]
협의이혼 이후 알게 된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1991년 전 배우자(이하 ‘부인’이라 함)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2013년경부터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남편에게 짜증을 내거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는 등으로 다툼과 갈등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갑작스런 행동 변화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많은 설득과 노력을 하였으나 부인은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부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201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우연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실과 그 상간남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서 남편과의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즉시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간남의 재산상태가 불분명하고 퇴사의 가능성도 있었기에 재산보전 조치로서 채권가압류(급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으나 상간남은 제소 사실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 절차 등을 거쳐 소장 부본을 상간남에게 송달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상간남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남은 ① 남편과 부인은 2015년경부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별거 중이었고, ② 이혼의 원인은 남편이 제공하였으며, ③ 2019년의 협의이혼은 오랜 별거 끝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남편과 부인이 사후에 합의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 자신에게는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상간남의 배우자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과 혼인기간 중에 촬영된 상간남과 부인의 부정행위 사진 및 이에 더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을 받는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상간남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남편의 제소가 부인과의 사후 합의를 통해 제기된 것이라는 상간남의 주장은 이미 협의이혼 및 그 이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던 남편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상간남이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남편이 혼인생활 중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은 부인과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위자료 액수의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뒤 상간남이 남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간남의 항소 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협의이혼 이후 약 3년 가까이 지나서야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으로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간의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소 전에 철저하게 주장사실 및 증거자료 등을 준비함으로써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고,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남편이 만족할만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