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불륜 상간녀소송
승소사례240
[승소사례240]
캠핑 모임에서 만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녀에 대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2013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7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직장 동료와의 회식 등을 핑계로 외박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자기야’라는 등의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들을 나누거나 위와 같이 핑계(거짓말)를 대고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고,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주거지나 그 근처 모텔을 출입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데이트를 한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남편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부정행위를 실토하며 잘못을 구했고,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부인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부인은 남편과 별거하게 되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수원가정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즉시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간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녀는 ① 다른 일행들과 캠핑을 간 사실이 있고, ② 자신의 주거지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③ 남편과 가깝게 지내기는 했으나 부인 가족의 전화를 받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관계를 정리한 이후 캠핑 정보를 몇 차례 주고받았으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의뢰 당시 남편과 상간녀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사진, 모텔 결제내역 등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었으나,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부정행위의 입증과 함께 무엇보다도 상간녀가 부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부인이 작성한 일기장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의 추가 증거를 부인에게 요청하여 확보함으로써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심리상담 자료 및 부인과 남편 간의 별거 및 이혼 대화가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위자료 액수의 가중 요소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이유로 감액 요소로 주장하였으나, 상간녀가 남편과 자주 여행을 다녔고, 골프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재판이 종결될 시점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부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추가하고, 부인이 두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이 위자료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상간녀가 부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간녀가 항소장을 제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가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부정행위에 관하여 부인하거나 또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하여, 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