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취하 사례
승소사례244
[승소사례244]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들어왔으나 상간자소송을 취하시키고 역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교로, 강원도에서 유학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한 지 채 1년도 안 된 무렵 부인은 시댁에서 아이를 보러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아이를 데리고 김해에 위치한 친정에 내려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남편은 김해에 내려가 며칠이고 밤을 지새우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신혼집을 모두 처분하고 혼인생활을 모두 청산한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부인과 함께 사용하던 쿠팡 아이디를 이용하여 소개받은 사람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과 소개받은 사람에 대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남편 분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부의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파탄된 상황에서 단지 이혼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처지가 안타까웠는데, ①상대방에게 쿠팡 주문내역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②차량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의 주소지에 의뢰인이 방문한 사실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를 타개하는 것이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탐색하고 상대방의 증거들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증거들은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정행위의 입증에 실패하여 상간자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대방이 갓난아이인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깊은 고심 끝에 아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류경엽 변호사는 재판부에 아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경제적인 협력 조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시양육비와 같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정하여 추후 의뢰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보다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부인은 남편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양육비는 현재 남편이 지급하고 있는 임시양육비와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해 내는데 성공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아이를 고려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