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함께 셋이 살자고한 이혼소송
승소사례247
[승소사례247]
상간녀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자 한 남편으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과 부인(의뢰인)은 1984년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목공을 하던 남편은 어느 날 자신의 병 치유를 목적으로 절에서 생활하게된 것을 계기로 종교에 심취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스님 공부를 하겠다며 절을 만들고 스님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절의 관리부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 과수원의 품앗이를 다니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 삶을 영위하였는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 병을 치유하겠다는 목적으로 절에 방문하기 시작한 상간녀와 급기야 종교공부를 핑계로 함께 밤을 보내기에 이르렀고, 부인과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그치지 않아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던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부인이 혼인생활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기여에 공감하며 이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재판에 현출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샅샅이 조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혼인기간 내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은 남편은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역력해지자 시세를 허위로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을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부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남편의 모든 부당한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고, 류경엽 변호사의 지속적인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밀착 응대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한껏 챙기려들던 남편은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정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은 남편의 전 재산 중 약 40%에 달하는 재산(부동산)을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부인은 소송의 장기화를 피함과 동시에 큰 불화 없이 힘들었던 혼인생활을 현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에 발린 말들로 인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할 뻔한 부인에게 새로운 생활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