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합의 성립
승소사례248
[승소사례248]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된 부인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부동산과 차량, 보험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과 부인(의뢰인)은 두 아이를 두고 약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는데, 부인은 남편의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위하여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시댁 식구들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두고 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 하였고, 책임감이 강했던 부인은 혼인기간의 상당기간 동안 시댁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남편의 무책임한 피임거부로 인하여 두 번이나 낙태시술을 받아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도 갖은 일자리를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빌렸다고 거짓말 한 돈이 사실은 단순히 지원받았던 돈이었고, 부인이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갚는 족족 남편의 뒷 계좌로 돈이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자매, 친딸이나 다름없이 시댁식구들과 교류해오던 부인은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수준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부인이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헌신하였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온순한 아내였는지를 생생하게 재판부에 현출하면서, 부인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부양적 요소가 특히 고려되어야 함을 절절히 호소하면서,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남편이 시댁과 결탁하여 재산을 얼마나 은닉하였는지를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류경엽 변호사는 부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부인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입증해내면서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방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함이 발견되었고, 부인이 지난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한 바가 역력함을 이유로 남편의 상속재산 역시 특유재산이지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남편은 위기감을 느끼고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결국 부인의 입장을 절절히 호소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에 관하여 빈틈없이 공격하는 대리인의 소송전략으로 인하여 부인과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게 되었고, 대략적인 서로의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각 50%로 하는 선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여, 남편은 상속재산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과 차, 보험을 부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부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남편과 시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기 때문에, 부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의뢰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