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지원 재산분할 사례
승소사례253
[승소사례253]
부인이 시아버지 지원으로 펜션을 취득한 뒤 혼인생활 3년여 만에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펜션 재산 전부를 남편(의뢰인) 명의로 귀속시킨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17년 결혼식을 올린 이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부인(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혼인기간 동안에 남편의 부모님은 자녀가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부부의 펜션 운영을 위한 토지 구입과 건축비, 매달 생활비와 육아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부인이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부인에게 귀속시키려 하자 이를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3년여의 혼인생활이 남편의 게임중독과 알콜중독, 폭언과 폭행,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과 함께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관한 부인의 주장에 대하여,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왔지만 혼인생활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부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가장 염려하였던 부친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마련한 펜션 토지와 건물 중 부인 지분을 재산분할로서 반환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위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남편의 부친이 토지 구입 및 건축비 명목으로 대여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부부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은 이혼소송에서는 부친에 대한 부부의 대여금 반환 채무를 부부 각자의 소극재산으로 정리하면서, 펜션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펜션 부지와 건물 및 그와 관련한 대출금 등 채무는 부부가 펜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상 부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부인 명의로 된 펜션 부지와 건물은 시아버지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하여 대여한 돈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에 더해 시아버지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에게 지원한 돈이 15억 원 이상이었고, 혼인기간이 3년여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인정될 부분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부 남편에게 귀속(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부친을 대리하여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이혼사건에서도 부인 명의의 재산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내지 관리, 증식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증거와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을 대리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상호 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정절차 과정에서도 부인의 재산분할금 요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남편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에 희망한 바에 따라 부인 명의의 재산을 남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인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고,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 동안에 시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하여 15억 원 가까운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부에게 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어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재산분할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그에 더해 남편 부친의 남편 및 부인에 대한 각각의 대여금 반환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다소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남편 부친의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을 신속하게 제기하고, 이혼사건에서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3년여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에 남편 부모의 절대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인 명의의 재산 전부를 남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혼에 따른 부부와 남편 가족과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등 당초 남편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에 희망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