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폭행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승소사례 32
[승소사례 32]
명백한 폭행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거나 시부모님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 후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원치 않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소장에는 부인이 폭행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폭언한 내용이 적혀는 있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었으며, 부인도 서로 부부싸움을 한 것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일 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폭행한 영상 및 시부모에게 폭언을 한 고화질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고화질 영상은 몇 시간짜리 분량으로 이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자신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에게 이 사건은 이혼이 될 확률이 90%이상이라고 고지한 후, 부인이 원하는 방향인 이혼기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대경 변호사가 부인에게 부탁한 것은 진실을 그대로 말씀해주실 것,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있어 전적으로 명대경 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이행해 줄 것 두 가지였습니다.
부인은 명대경 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이행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소송 기간 동안 남편을 비난하지 말고,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는데 부인은 명대경 변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를 잘 이행해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여 남편은 전부 패소 부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전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