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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1
재산분할을 피하면서 상간남 소송만 진행한 사례
승소사례50
[승소사례50]
재산분할을 피하면서 상간남 소송만 진행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0대 후반 때 만나 교제 끝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2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봉사활동 단체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졌다는 느낌을 남편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봉사활동 단체의 남자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다시는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며칠 후 부인과 상간남은 CGV에서 영화를 관람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전 재산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되레 재산분할을 당할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단 부인과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분통해 하셨으나 남편이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주셔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훨씬 더 크다는 명대경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부인과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인이 청구를 못하도록 합의서를 받아두셨습니다.
부인과 협의이혼이 마무리 되자마자 남편은 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