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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3. 2021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을 원한 사례
승소사례52
[승소사례52]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을 원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혼인생활이 3년 정도였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협력사 여직원과 부정한 문자를 주고받기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부인이 발견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남편역시 앞으로는 잘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상간녀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시작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률사무소 시작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곧바로 모든 사실과계를 인정하고 부인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였고 당장 위자료로 지급할 돈이 없으니 분할하여 지급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간녀는 일관되게 부인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화가 누그러진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1,300만 원의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의 진실 된 사과로 인해 부인의 다친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수 있어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