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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1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자 지정 및 도박 위자료 방어
승소사례54
[승소사례54]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자 지정 및 도박 위자료 방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알뜰살뜰하게 살아왔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은 주변 동료들의 꾐에 빠져 도박을 하게 되셨고 결국 도박에 중독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편분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셨고, 결국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구하고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분의 협의이혼의 내용은 남편이 부인에게 ①위자료로 5천만원으로 지급하고, ②친권 및 양육권은 부인으로 지정하며, ③매월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공증을 받았습니다.
2.사건의 진행
그러나 전 재산 및 직장을 잃어버린 남편은 위자료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30만원이나 되는 양육비는 남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부인분이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도박을 몇 차례 한 것이 맞지만, 남편분의 도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사실상 두 분의 성격차이가 주된 이혼사유임을 주장하며.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분과 남편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위자료를 전부 감액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자도 공동으로 지정하였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