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례
승소사례55
[승소사례55]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1년간 사이좋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1년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SNS를 통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이혼한 사실,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차례로 전하며 앞으로 남자친구의 전혼 자녀까지도 보듬겠다는 각오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이혼은 거짓말이었고, 다른 지역에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간녀 소송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사무소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애초에 남자친구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진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한 가정을 깨뜨리는 행동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들킨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자고 회유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먼저 조용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유부남임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행동한 점, 유부남임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에 대해 다투어 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남자친구 분로부터 위자료로 7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