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권, 양육권을 확보, 재산분할 9천만 확정사례
승소사례57
[승소사례57]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9천만 원 지급을 확정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열심히 가정 살림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려 노력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밖으로 돌았고, 결국 부인과 남편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이 확고한 이혼의사를 밝혀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다만 남편이 부인분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자격증이 필요한 특수업종으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정리할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편의 이혼의사를 확고하게 밝히며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 부과 조정기일에 만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남편의 확고한 이혼의사였다는 점, 부인이 그동안 남편의 사업체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한 점들을 고민하다가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가면서 재산분할금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 부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복잡한 사업체를 남편에게 전부 넘겨 버리고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녀 양육권도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 분은 빠른 시일 안에 남편과 재산을 정리하여 자녀와 단란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관계를 의뢰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시켜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