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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5. 2021
바람 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68
[승소사례68]
바람 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약 1년 정도였으며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함께 형성한 재산도 없었던 상태에서 상대방(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입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상대방은 소가 진행되자 오히려 본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해왔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과 협력을 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예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먼저 정리를 하여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증거가 없는 부분은 진술을 구체화시키며 상대방(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도 위와 같은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불륜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총 18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으며 이 중 1300만원은 상대방(남편)으로부터 500만원은 상간녀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