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낸 케이스
승소사례76
[승소사례76]
남편분의 자녀분에 대한 진지하고 배려있는 태도로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낸 케이스
1.사건의 의뢰
10년차 부부였고 둘 사이에는 9살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1억9천만 원 시세의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부인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부인분은 남편의 폭력, 도박, 주식투자 등을 이유로 혼인기간 동안 작성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비 80만원을 적은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오면서 추후 재산분할 액수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남편은 살아가는 동안 부부라면 누구나 겪고 넘어가는 일들을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인분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출한 증거나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등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남편분이 가지고 오고 금전으로 정산할 것이 있다면 정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부인이 요구하는 양육비는 80만원이었지만 남편분은 좀 더 높은 양육비를 줄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분이 소장을 받자마자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곧바로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남편분은 곧바로 자녀분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내심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상 양육권은 사실상 엄마에게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서로의 공방이 몇 차례 오고간 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편분은 자녀분을 생각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에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다른건 모르겠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적어낸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자녀분이 중학교에 입한한 후에는 양육비를 20만원을 높여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상대방도 자녀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공동명의의 아파트는 남편분이 가져가고 남편분은 재산분할로 3,200만원을 지급하되 분납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남편분이 금전적인 것보다는 자녀를 키울 엄마에 대한 신사적이고 배려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원만하게 상대방과 좋은 합의조건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다투는 과정이라 서로 얼굴이 붉혀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분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배려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판결결과로 예상되는 금전보다 유리한 합의조건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