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0년 간 딴 살림을 차린 이혼 승소사례
승소사례78
[승소사례78]
남편이 10년 간 딴 살림을 차린 이혼 승소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의(의뢰인 남편) 혼인기간은 25년이고, 슬하에 자녀3명이 있었습니다. 자녀 2명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1명은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 자녀였습니다.
남편분은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하였고, 부인분은 가정주부 및 틈틈이 일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부부는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알뜰하게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 결과 이혼 무렵에 9억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분의 외도였습니다. 부인분은 남편분이 인터넷 결제로 세탁기를 구매한 것을 확인한 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이유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세탁기를 결제한 것을 확인하고 이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성인인 자녀가 아빠의 이메일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인분과 자녀분들은 아빠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분은 성인인 자녀분과 함께 세탁기 배송 주소에 적혀있는 집을 찾아가서 남편 및 상간녀를 덮쳤습니다.
남편분과 상간녀는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무릎을 꿇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인분은 관련 자백을 근거로 남편분에게 위자료 1억 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6억 원 초반을 청구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었고, 상간녀와 딴 살림을 차리는 수준이었기에 사실상 위자료 금액은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판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판결로 갈 경우 위자료가 5천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 너무 길고 남편분이 혼인기간 중 무려 10년을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의 재산분할을 각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법무법인 시작에 방문하여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노후 부분도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방어를 하기를 원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판결로 갈 경우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보자고 이야기 하였고 남편분은 이에 따라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공방이 오고갔으나 법무법인 시작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반박하면서 틈틈이 남편분 및 상간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부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남편분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부인분의 화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장시간 설득 끝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55:45로 나누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남편분2천만 원 상간녀1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양쪽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판사님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쪽다 이에 이의하여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다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다시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분은 이 소송과정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부동산 재산에 대해 부인분이 전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터이니 그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남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부인분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남편분이 그 중 6억5천만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남편분 및 상간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부인분은 계속되는 사과에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및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분은 6억5천만원의 재산분할(약70%)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 1억 원은 전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 위자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전부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과 상간녀가 전적으로 잘못을 구하고 원만하게 조정기일을 진행한 결과 위자료 금액을 전부 방어하고, 높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