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5,000만원 대한 방어
승소사례79
[승소사례79]
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5,000만원 청구에 대한 방어
1.사건의 의뢰
남편은 초혼이었고, 부인은 재혼이었으며, 부인에게는 전혼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둘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교제하다 결혼하게 되었으며 이혼시까지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둘 은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는 돈 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과거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부인명의로 집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5천만 원 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4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실로 그 동안의 모든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남편에 대해 남아있는 정까지 깡그리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전 전혼자녀까지 자신이 품겠다고 하였으나 책임지지 못하였고 결국 부인의 전혼자녀는 친정으로 보냈으며,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어울려 다니며 유흥을 즐겼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까지 남편은 항상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였고,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원하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무리하여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자신의 형편에 비해 금전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도 용인에 무리하여 큰 평수를 구매하였고(6억) 이는 거의 은행 대출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조만간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 월 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계속하여 밖으로 나돌면서 유흥을 즐기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부인분에게는 남편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와 자신은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워낙 완강히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요구하여 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런 폭행은 혼인생활의 매우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혼인생활 전부로 놓고 봤을 때 가정을 등한시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 명의로 용인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용인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2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이 채무는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은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은행 대출에 불과하고, 남편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재산이 증식되지도 못하였고, 부인 명의로 가전제품 등의 대출 채무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방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명의의 2천만원 채무는 이 사건 혼인생활과 무관한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론은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무리한 욕심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케이스고 증거자료가 없어 방어가 어려운 케이스였으나,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방어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