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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1
부정행위에 대해 회피하던 상간남 책임을 물은 사례
승소사례81
[승소사례81]
부정행위에 대해 회피하던 상간남을 법원으로 불러 책임을 물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과 부인은 혼인생활 5년 정되 된 부부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상간남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농도가 깊은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남편은 이에 격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상간남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간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부인이 유부녀임을 밝히며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부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부인은 되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고 부인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미행하였고 부인이 상간남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연락해 나오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간남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저번에 연락한 사실을 주지시키며 이를 따져 물었으나 상간남은 비웃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사건의 진행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여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대꾸도 하지 않던 상간남은 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였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